소통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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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또 다시 우한폐렴으로 인한 경기 어려움이 찾아와 2차 국가재난지원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난지원금 배달의 민족 사용이 가능한가 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였던 재난지원금은 배달의 민족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이용해 사용하셨던 분들이 꽤나 계시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서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먼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전과 같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지급을 하면 좋겠다고 하였고,

이낙연 더민주 신임대표는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선별 지급을 하면 좋겠다고

의견이 충돌하였습니다.

동시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비상대책위원)장도 선별 지급에 한 표를 하였는데요.

이전 1차 재난지원금을 살펴보면 약 14조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해에 대한민국 예산이 약 500조원인 것을 알고 있으면 비중은 상당한 규모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가~?

먼저는 경기부양의 효과에서 두 가지 면모를 살펴보겠다.

먼저는 국민들이 그 지급 받은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지출을 얼마나 많이 늘렸느냐 ~~

받은 금액 만큼 추가로 지출을 해주어야 경기부양에 효과가 나타나는 법인데 데이터를 산출해보면

특히나 저소득층에서는 기대한만큼은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님의 설명이 있고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약 10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을 했는데

그 금액도 지출을 해주어야 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인데, 정부가 원래 쓰려고 했었던

돈을 끌어모아 지급을 하였기에 이런 방법의 재원마련은 경기부양에 효과가 별로 크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나 우한폐렴이 전염병이라는 특성 때문에 재난지원금 배달의 민족 사용이 불가피 했던 모습이
있었던거 같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식당에서 여러 사람과 한 장소에 머물러 식사를 하는 것이 꺼려지는 지금,

더욱이 가정에 어린 아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사신다면 좀 더 조심해야할 이유가 되는거죠.

그 영향으로 오히려 배달 업체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명지대학교 경제학 우석진 교수는 일부 소수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었다고 하여도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할 수가 있다.. 다른 방법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재난지원금이 과연 경제를 살리는 것에 효과적인가는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이 목적이라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 보다는

재난으로 인하여 타격을 비교적 심하게 입은 계층을 먼저 구제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꼭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라 대한민국 !!

재난지원금 배달의 민족 많이 애용하셔요 ㅎㅎㅎㅎㅎ